"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박정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2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책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통해 재정 지원을 명문화했다. 지자체가 지역화폐 국비를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예산 요청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돼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전 대덕구청장 당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인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적실한 정책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복기왕·윤건영·전진숙·송옥주·박범계·정준호·주철현·박지원·장종태·조인철·박해철·홍기원·황정아·민병덕·한병도·김윤·오세희·이상식·이학영·모경종·양부남·위성곤·강준현·조승래·이해식·백승아·서미화·채현일·이광희·신정훈·박용갑·김현정·이재정·장철민·최민희·김현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