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돕는 ODA가 “없어지는 돈”이라고?

[WEEKLY BIZ] [Weekly Note]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으로 쓰인 귀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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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여전히 가난히 시달리는 나라들에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인 20억명이 삽니다.” 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 무대에서 이 나라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다고 해서 이 국가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기후변화와 무역 분절화의 여파는 이들 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최빈국 국민들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국제사회의 의무란 설명입니다.

길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선보인 국가”라고도 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2423달러로 60년 전인 1962년(106달러)의 300배가 넘습니다. 1960년대에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의 여느 개발도상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나라가 어느덧 선진국이 된 셈이지요. 우리도 세계은행 산하의 저소득국 지원조직 IDA(국제개발협회)로부터 1962~1974년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은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하고, “없어지는 돈”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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