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육아휴직, 중소기업은 한숨만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지원 늘리기로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고민 "숙련된 대체인력 찾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지역 중소기업 업계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육아휴직·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력·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업계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출생 극복이 시급한 데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져 현장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업계는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거나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유연근무제는 인력이 많고 근무 환경이 좋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충남 논산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2주 육아휴직의 경우 인력이 몇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차라리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면 1년 단위 대체 인력을 구할텐데 2주짜리 휴직은 사실상 해당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부족해진 인력을 대신할 순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라 '유연근무'처럼 '유연업무'를 할 수 없다. 인력 감소를 대비해 업무량을 마음처럼 쉽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만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왔다. 어느 정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방으로 갈수록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을 공급해준다고 하는데, 한국어 구사력이나 업무 숙련도 등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출생률보다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더 저렴한 값으로 대체하기 시작할텐데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기조에 반대되는 게 아닌가. 일자리가 없으면 돌고 돌아 결국 출생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저축생 대책과 관련해 "단기 육아휴직 수요가 큰 상황이라 유연근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노동자들의 부담 등 각종 문제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