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앞당기는 대전시, 특구 조성 청신호

교육발전-기회발전특구 시너지 효과 기대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 GB 해제 10월 목표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 조감도. 대전시 제공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특구 정책에 대전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한 전례 없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20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포식에서 대전시의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가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게 목표다. 특구 지정 시 소득·법인·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3종 특례(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공장 설립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학교 설립 및 주택특별공급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혜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는 39개 기업의 6515억 원 투자 및 2372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중 쎄트렉아이, 아이쓰리시스템, 이오이스템, 동인광학 등 4개 앵커기업의 투자 효과는 1890억 원, 고용은 644명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국방기업 집적화 및 기술사업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원촌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는 36개의 약 6조 2000억 원 투자 효과 및 2085명의 고용 효과가 전망된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제노포커스 등 앵커기업 4개사의 투자 효과는 5조 169억 원, 고용 효과는 421명이다. 시는 지역 산업구조 재편 및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국내 밸류체인 완성과 바이오 강국에 이바지함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평가 당시, 대전의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인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 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심융합특구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전에겐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의 그린벨트(GB) 해제 여부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조건부 지정했다. 의결 조건은 대전시 또는 도시공사 지분참여, 주거 및 복합용지 비율조정 등이다.

이와 관련, 한선희 시 전략산업추진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부에서 안산지구 GB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KDB산업은행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주주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10월 정도에는 심의·의결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