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 '44㎡ 족쇄' 풀려 … 내달 둔촌주공 300가구도 20평대 유력

국토부, 석달만에 면적기준 손질
저출생 대책과 상충되고
1~2인 가구 반발 거세자
공공임대 49·59㎡ 공급 길 터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게 된 것은 이 같은 제한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주거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2인 가구인 신혼부부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두는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2인 가구는 전용 44㎡, 3인 가구는 전용 50㎡를 상한으로 두고 공급하고자 했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 전용 44㎡ 초과 임대주택이 많이 제공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건설된 임대주택이 대부분 전용 16·26·36·46·51·59㎡라는 점이다. 현행 기준대로면 1인 가구는 방 한 칸짜리 원룸인 전용 16·26㎡만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출산 전인 신혼부부도 원룸이나 작은 거실에 방 하나가 전부인 전용 26·36㎡ 위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1명 있는 신혼부부는 전용 46㎡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20평이 안 된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지난 4일 발표한 인천 검단 공공임대주택(AA35-1블록 행복주택)은 가장 큰 평형(44㎡)도 100가구 넘게 미달됐다. 3인 가구 이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는 면적을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정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을 환경 자체를 조성해주는 대책이 많은데 면적 제한은 이 같은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새로 만든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이 대표적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이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도 해당됐지만 자녀가 없으면 당첨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둔촌주공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임대주택 1046가구 중 300가구를 새로운 유형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아예 300가구를 전용 49·59㎡로만 구성할 계획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전용 49㎡를,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는 전용 59㎡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인 신혼부부도 전용 49㎡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현재는 전용 39㎡만 지원이 가능한데 출산을 고려하면 면적이 너무 작아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한해서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장기전세주택Ⅱ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시행규칙을 바꾸는 행정절차에는 몇 개월이 소요돼 당장 다음달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