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범의료계 특위' 구성 주목…의정대화 시작 계기돼야

의협,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석회의 결과, 공정위 조사,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6.2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특위는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이나 투쟁 과정에서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올특위가 의협 산하에 있지만, 모든 결정권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범의료계 조직 구성 발표가 의정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이 구성하는 올특위에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의협의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둘러싸고 불만이 터져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올특위에 참여할 전공의와 의대생 측 인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단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원만한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해 이젠 전공의들도 다른 의료직역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중지해 달라며 의대생,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다툰 것이다. 법원은 의대 증원·배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의 신청 자격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없고 의대생에게만 한정된다는 사법부 판단도 나왔다. 의료계가 그간 제기해 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간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14.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사 대부분은 진료 현장에 남아 있었다.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에도 환자의 곁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다수였다니 다행스럽다.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휴진 방침은 당장 철회하는 게 온당하다. 대정부 투쟁 일변도의 강경 대응에도 획기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범의료계 특위 구성이 의정 간의 대화 시작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기 바란다. 강대강 대치를 풀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데 의정이 매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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