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80~90대 비례대표 고려"… 나이로 편가르는 정치 안된다 [사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80대와 90대 노인층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노인 정책을 스스로 입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2030의 정치 참여도 저조한 마당에 8090 비례대표론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무엇보다 나이에 따라 편가르는 정치가 될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황 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며 "21대 국회의원 중 70대 이상이 17명이었지만 22대는 6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층 문제를 다른 연령대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구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80·90대 모든 연령층을 비례대표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11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는데 이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고령 의원이 없다고 해서 노인 정책이 소홀히 다뤄진다고 할 수는 없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각 당은 노인층 유권자들에게 구애하느라 경로당 공짜 점심과 같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22대 국회의원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도 14명에 그친다. 특정 연령대를 배려한다면 8090보다는 미래세대인 20대가 우선이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능력과 전문성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정치적 특혜를 준다면 편가르기 정치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연령대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친다.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기준 변경 등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복지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도 나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할 책임이 있는데 특정 연령대에 비례대표를 주자는 것은 국회 사명에 어긋나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