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 … 지자체 기업유치 노력에 성공 달렸다 [사설]

정부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20일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거점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재정 지원이 되다 보니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구 내 창업 기업은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도 도입돼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을 돌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은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 유치다.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지원은 입법 사항인 만큼 야당도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8개 시도는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앵커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취지 자체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 등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다. 추가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먼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규제를 없애고 인허가를 대폭 줄여주는 작업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