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 여전히 알수없는 금투세, 시장 혼란 어쩔텐가 [사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지만 야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보유 자산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투자자들이나,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하는 증권사 모두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강행을 요구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은 중산층 세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한국 증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6만9184명이 찬성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추산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국내 증시에는 타격이다. 금투세는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하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도 엇박자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2022년 말에도 금투세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예가 결정됐다. 당시 증권사들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다 중단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낭비했다. 올해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결정이 연말까지 미뤄질 경우 주식시장에서 일시에 자금이 이탈해 증시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정책을 믿지 못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밸류업'은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