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특검법 소위 통과는 윤 대통령 거부권 명분만 강화"

20일 국민의힘 논평

▲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만들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면서 정작 진실 규명과 순직자 명예 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반드시 견제돼야 한다”면서 “특검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