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참모 “대만, 국방비 늘리고 의무복무기간 늘려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이상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경고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8월호 기고문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런 주장이 담겨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대만은 연간 약 190억 달러(약 26조원)의 방위비를 지출하는데, 이는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3%가 되지 않는다”면서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보다 낫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고 썼다.

이어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자국 방어에) 지출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차기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안보 공약에 ‘대만이 방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징병제를 확대하는 등 자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에 제공해 온 보조금과 차관, 무기 공급 등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에도 제공해 무력 증강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대서양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해병대 전체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브라이언은 “미국은 중국과 열린 통신선을 유지해야 하지만 호주와 일본·필리핀·한국 같은 동맹국, 싱가포르와 같은 전통 파트너, 인도네시아·베트남 같은 신흥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태평양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집권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기용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