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유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도약 발판으로

기회발전특구 입지 현황도.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원촌 첨단바이오혁신지구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60만 3000평이 20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가 신청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로,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현 정부의 특화된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 볼 수 있다.

대전은 첨단국방산단 방위산업과 첨단바이오혁신지구 바이오산업을 비교우위 산업으로 정했다. 안산 국방산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조건으로 달렸으나, 정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의결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시는 (주)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협약을 맺고 특구 지정을 이뤄냈다고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이 주어진다. 창업기업 및 신설사업장, 이전기업, 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증설 시 소득·법인·취득·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비롯해 상속세와 이자·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직접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가 기업 유치와 안정적 인력 공급 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과하지 않아 보인다. 그 어떤 시책과 견주어도 무게감과 중요도에서 뒤지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대전으로서는 오랜만에 맞이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는 대전의 몫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시스템인 만큼,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투자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와 접근성 확보, 입주기업 및 협력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함은 불문가지다. 이참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산단 창출을 구상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안도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주어진 떡도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