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통과에 "거부권 명분만 강화"

"이재명 사법리스크 감추려 입법 독주…공수처, 조속히 수사결과 발표해야"

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20 [공동취재]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는 입법 독주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명분도, 논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은 정쟁용, 방탄용 입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면서 정작 진실 규명과 순직자 명예 회복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특검은 반드시 견제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온갖 특검법, 수사방해법, 방송장악법 등의 악법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폭주를 주도한 민주당은 반드시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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