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율 50% 넘은 지역 4곳 현장조사…의협, 전문의 중심 특위 구성(종합)

무주·영동·보은·홍성 휴진율 50% 넘어…정부, 후속 절차 돌입
의협, 전공의 중심 특위 구성…서울대병원 '휴진 지속' 투표로 결정

개원의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과 업무개시명령 도착안내서가 붙어있다. 2024.6.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해 휴진율이 30%를 넘은 시군구 4곳에 대해 업무정지 절차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환자단체가 외국의사 도입을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교수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특위를 구성하고 내부 결속에 나섰다.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이어온 휴진을 계속할지 투표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추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 주도로 이뤄진 집단행동으로 전국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 90.91% △충북 영동군 79.17% △충북 보은군 64.29% △충남 홍성군 54% 등 4곳으로 파악됐다.

◇휴진율 30% 초과 지역 4곳 현장조사…환자단체 "외국 의사 도입 공청회 하자"

앞서 의협은 회원 투표를 통해 18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만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지역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5369개소로, 전체의 14.9%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휴진율이 30%를 훌쩍 넘으면서 시민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무주에서는 전체 의원 11곳 중 10곳이 휴진해 1곳만 정상 진료했다. 충북 영동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에서는 50곳 중 27곳이 각각 휴진했다. 정부는 휴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채증 작업을 완료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휴진율이 30% 넘는 곳은)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하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한 데 대해 외국 의사 도입도 시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외국의사 수입 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하고, 과감한 의료 카르텔 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중증질환자들이 죽임을 재촉받는 처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외국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및 무기한 휴진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의협, 교수·전공의 중심 특위 구성…서울대병원, 휴진 지속 여부 투표

의협이 의료계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교수와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전날(19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 결과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의협 산하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위는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와의 협상은 물론 향후 투쟁 방향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총궐기대회에서 '무기한 휴진' 독단적 발언으로 협회 회원 뿐 아니라 교수 단체, 전공의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임현택 의협 회장은 위원회에서 빠졌다.

의협은 동시에 대정부 요구안으로 △과학적인 추계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내세우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은 이날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열고 휴진 지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을 이어갈지, 투쟁 방식을 달리 할지 오늘, 내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투표 결과는 이르면 오는 21일, 늦어도 22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