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vs항우연 차세대발사체 기술 소유권 갈등 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누리호의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를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 소유권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는 "앞으로 우주 사업을 키우려면 소유권이 폭넓게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항우연은 "보안 및 국방 등 특수성을 띠는 기술은 법적으로 기업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화가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 과정에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항우연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법리적으로 항우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와 항우연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차세대 발사체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국가 예산 9505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우주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항우연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국내에 여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9일 한화는 이 사업을 조달청과 최종 계약했다. 문제는 계약 후 불거졌다. 한화가 입찰 공고 중 지식재산권 소유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화와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일반적으로 공동소유로 하고 있지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가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수성은 국방, 외교 관계 등을 말한다. 

한화는 앞으로 민간이 우주 사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려면 국가가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폭넓게 소유권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개발할 기술 대부분이 항우연에 돌아간다면 한화가 이 기술을 이용해 우주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항우연에 기술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기술료가 커지면 한화가 손해를 보는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항우연은 법에 따라 국가가 특수성을 띠는 기술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발사체와 같은 국가 안보, 외교, 국방 등과 관련된 특수성을 띤 기술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상 제조 용역을 맡은 곳이 아닌 의뢰 주체인 국가가 단독 소유한다"며 "한화 원천 기술이 들어간 부분이나 특수성을 띠지 않는 기술에 한해 공동소유가 가능하도록 조건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항우연 관계자는 "100%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화에 지식재산권을 많은 부분 공유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금껏 한화가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기술의 지식재산권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발사체를 만드는 데에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항우연을 비롯한 타 기업, 기관이 개발한 기존 기술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식재산권 소유 방식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며 "국가 우주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우주 기업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화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한화와 항우연은 우선 협상 기간 두 달 중 한 달 간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 양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계약을 맺었다"면서 계약 후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 후 기업이 문제 제기를 하면 수용해주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뉴스페이스가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다"면서 "국가가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줘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엄연히 국가 안보 과제"라고 말했다. 

한화와 항우연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모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발은 계속 진행하며서 논란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겠다고 했다. 
 

[이채린 기자,박정연 기자 rini113@donga.com,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