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빠르면 11월 추진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제주CBS 시사매거진 대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불편 최소화위해 필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3개로 분리
주민투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실시
교통과 상하수도 문제는 제주도가 맡고 생활자치는 시가 맡아야
지방재정조정제도 활용해 기초단체간 세수 불균형 해소해야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20일 제주CBS 시사매거진에 출연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설명했다. 제주CBS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도 3곳으로 분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데 대해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는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20일 제주CBS 시사매거진에 출연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나뉜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지만 도민들의 불편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대신 2개 행정시 체제로 바꾸고 행정시장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산북과 산남간 지역 균형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19년 동안 오히려 제주시 집중 현상은 심해져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지고 행정서비스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도민 불편을 없애면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제공

양덕순 원장은 이어 개편될 행정체제는 주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서귀포시와 동제주시, 서제주시 3곳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견제할 시의회도 두는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와 동제주시, 서제주시는 재정권도 있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있고, 조직권도 있어 시장 책임하에 시정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다만 양 원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전에 수행했던 사무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자치 중심의 업무가 재배정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과거 4개 시군이 수행했던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맞게 제주도가 수행하는 업무와 시가 수행하는 업무를 재조정하는데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계속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과 상하수도, 산업육성, 경제정책 등의 광역적인 업무는 제주도가 통일성있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고 반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생활자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한다는 측면에서 2006년 이전 행정체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 원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주민 요구에 행정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달라질 부분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나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민원 제기 후 곧바로 시장이나 시의원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양 원장은 선거를 치러야 할 시장과 시의원은 민원을 방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임명직 시장과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책임 행정 측면에서도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해결하라며 책임을 미루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선거에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더 빨리 해결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청 제공

양 원장은 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할 수 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도 경쟁할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 전체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함께 정부를 설득한다면 도민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3%는 제주도가 받되 도가 받는 3%를 다시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한다면 굳이 법정 교부세를 훼손하지 않고도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뉘게 되면 재정적 여건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인구 수나 경제적 기반, 세수 기반이 달라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가 너무 많으면 제주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데 A라는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공유세 형태로 세수가 빈약한 B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세수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출범한데 대해 양 원장은 국가의 정체성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연방 정부에서의 주 정부 정도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도 갖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이고 제주는 지방 정부라는 차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제주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숙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장. 제주도청 제공

대구시와 경북이 2026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양 원장은 대구와 경북의 경우 메가시티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 제주는 분권적 접근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야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철학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그들만의 지방자치를 할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며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기초의회가 부활할 경우 시의원들의 자질과 역량 문제가 제기될 거라는 지적에 양 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시행 초기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컸지만 20년 이 지난 지금 제주도의원들의 역량과 시민 의식은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시의원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기초자치단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 시기에 대해선 양 원장은 7월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빠르면 올해 11월쯤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주도와 신설되는 3군데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재배분하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안이 확정되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의 협의와 동의 절차도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설정되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게 되는데 6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양 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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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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