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10년 걸려"…울주군 행감서 지적

지난 10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일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 지역의 자연재위험지구는 언양 반천지구, 언양 무동지구, 서생 화산지구 등 3곳의 침수위험 지구와 붕괴 위험과 관련해 청량 삼정지구 등 모두 4곳이 있다.

반천지구와 무동지구는 태화강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로 각각 지난 2018년 9월과 2023년 3월, 서생 화산지구는 화산천 배수 불량에 따른 잦은 침수 피해가 잦은 곳으로 지난 2023년 8월 지정됐다.

청량 삼정지구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배후 사면 붕괴 위험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지정됐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울주군의 정비계획을 보면 언양 반천지구(사업비 297억)는 2026년 6월, 무동지구(사업비 210억)는 2027년 12월, 서생 화산지구(사업비 420억)는 2028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시욱 의원은 "언양 반천지구의 경우 용역추진에 이어 자연재해 지구 지정 고시까지만 4년이 걸렸다. 지구지정 고시는 국·시비 매칭 사업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행정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내일은 없는 만큼 향후 또 다른 재해 상황이 발행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단기간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정우식 의원도 "언양 무동마을이 최초 침수된 시점은 2016년 차바 태풍 때고, 군의 계획상 정비공사 준공시점은 2027년"이라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 기간이 햇수로 12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나 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국비,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안전이다.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책 마련이 어떻게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량 삼정지구 관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상걸 의원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위험지구 지정은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으며 그에 따라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다"며 "또 정비계획은 5년마다 정비사업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돼있지만 2018년 이후 해당 위험지구에 대한 행정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 진단을 거쳐 위험지구 지정 해제하거나, 아니면 제대로된 정비계획을 마련하거나 추가 행정절차를 밟아 달라"고 주문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