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다시금 검사 탄핵 카드를 꺼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마련해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있었다면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할 때 같이 기소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대복 송금 사건 기소가 ‘쪼개기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판 판결문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혹은 공소권 남용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법사위가 국정 조사에 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