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총장들 끝장토론 제안 환영…등록금 자율화 시기상조"

오늘 서울에서 기자간담회…"의총협 제안시 수용"
"의대생 유급 데드라인 대학마다 달라…대책 강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문제를 풀기 위해 끝장토론을 제안하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16년 동결된 대학 등록금 인상 불가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논의한 대정부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묻자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정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제가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가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며 "홍원화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준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가 열렸던 인천 중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정부 끝장토론 건의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와 대학가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 9월 초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칙 등을 분석해보면 시기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의대 40곳마다 '데드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대 집단 유급) 데드라인이 오기 전에 (의대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이 의정갈등을 풀 해법 중 하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검토를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통일된 방안 제시'를 말한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의료계가 제안하면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유연한 입장이라고 저는 본다. 정말 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전공의가 복귀해야 의대생이 복귀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지, 의대생들이 7~8월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준비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다만 이 부총리는 "전공의 복귀에 대한 현장 여론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저희로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등록금 납부 거부 등에 대해서는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초에 조속히 내놓겠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날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거듭 등록금 인상 자율화를 요구한 데 대해 보다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오석환) 차관이 말했듯 민생이 어려운 시기라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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