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中 '반도체 굴기' vs 美 '규제 강화', 창과 방패의 싸움 승자는?

中요소수 또 수출 중단… 이번엔 "대란 없다" 이유는?
트럼프 집권 이후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 심해져
경제 안보 차원 자국 중심주의·동맹국 간 공급망 강화 
美, 네덜란드·日에 중국 수출 통제 요구
돈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vs 동맹국 찌르는 미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중국 경제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요소가 뭡니까?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일단 이거는 자원의 무기화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거긴 하고요. 왜냐하면 요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한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자원의 무기화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니켈, 파트 이런 것들이 못 나간다라고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국 내 걸 먼저 하고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소란 거는 근본적으로 요소수를 만들거나 이를 통해서 비료 같은 걸 만드는 데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산이 사실은 예전에는 석탄 발전, 그러니까 이게 요소는 암모니아인데 최근에 암모니아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게 수소 생산하고 밀접한 관련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예전에는 석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산했는데 중국도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석탄 같은 것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석탄 발전을 못하니까 요소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국 내 비료라든지, 자국 내 디젤차는 요새 줄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특히나 비로 같은 것들이 중국 농업이 중요하니까 이 비료는 핵심적인 요소를 못 방출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요소수라는 것이 한국에서 쓰임새는 디젤 자동차의 저감 장치라 그러죠.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도 굉장한 오염 물질인데 이것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소수인데 당장 이 요소수가 없으면 이 저감 장치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이런 운행이 안 되는 구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게 자원의 무기화보다는 그냥 중국 내에서 생산이 줄었고 수출도 줄이고 이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국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무역에 대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제재를 가한 적은 없었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무역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국가가 통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밑에 단에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와가지고 수출 선적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위에서 보내지 말라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게 이제 일상화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요소수가 당장 급한데 더군다나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도 있습니다만 막대하게 쓰이는 게 요소 비료에 많이 들어가는 산업용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예가 상설화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문제가 첫 번째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닭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치킨 가격이 확 올라갔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유럽에서 펄프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러면서 화장지 미국에서 대란이 한 번 났었죠.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었던 정말 필수 소비재인 이런 부분들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단위의 어떤 희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도 각자 이제 보호주의로 가고 있다 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중국이 딱히 권위주의 국가라서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정환 : 정확하게 맞고요. 이제 사실은 공급망 블록들이 재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예전에 잘 생산되던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이거는 에너지 전환 아까 이슈 때문에 석탄을 못 떼니까 요소수 안 나오고 요소수도 못 만드니까 비료를 못 쓰니까 이 생산량이 적으면 중국 내에 써야하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에서 쌀 수출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카카오 수출 금지 그러니까 다양한 수출 금지가 나오는데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특히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금지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들이 시대에 따라서 쓰임새도 바뀌고 용처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데다가 예전처럼 자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무역 규제를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국에서도 사실 정치인들은 당연히 해야죠. 이게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밖에 물건을 대주면 사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경제적 주체 활동이라는 것이 FTA라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걸 떠나서 자국 내 자국 중심주의가 우선이 되고 정치가 오히려 그러니까 안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치가 약간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경제 안보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무역 규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수출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강화되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 요소수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죠.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 차영주 :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원래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우리도 요소수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석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만들어봤자 이윤이 안 나니까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가 이 산업 생태계죠. 중국산 저가가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었고 과거에는 이런 걱정을 할 거 없었으니까 우리가 많은 화학섬유들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웠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이런 산업 생태계, 우리는 요소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죠. 반도체가 생산을 자기네가 하는 것보다 사 오는 게 쌌었는데 문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업이 나서려면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차단을 하겠다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입성이 다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타격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거 맞습니까?

◇ 차영주 :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 의존도가 컸었습니다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석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요소수급으로 생산 수입량이 늘었어요.

근데 요소라는 게 약간의 미묘한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실 때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있고 탄산수를 마시는 거죠. 똑같은 물이죠. 우리들한테. 근데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로 비료용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이 아니에요. 차량용은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차량용에 대한 어떤 유통 구조,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료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B2B, 기업대 기업으로 들어오지만 차량용은 B2C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과거처럼 아직 재고는 한 3개월치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나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가장 경제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화물차 차주라도 사들일 수 있는 만큼 거 같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 3개월이 더욱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의 수입선이 다변화되기는 했지만 이게 차량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 약간 착시도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 핵심은 이런 주요 원자재 같은 것들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을 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이정환 : 사실은 이제 이걸 미국이 사실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첨단 산업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중국을 적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핵심 광물 의존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되자마자 공급망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명령을 통해서 공급망을 파악해보라 라고 했는데 핵심 광물 의존도가 중국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물론 자원도 많지만 중간에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을 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 오염을 감당할 나라들 가격을 싸게 하려고 그러면 오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염을 감당할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근데 앞으로 패권 경쟁을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광물들이 중요한데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바꾸자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방식이 지금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프렌드 쇼어링, 리어쇼어링 이런 방식이에요.

◆ 조태현 : 미국 주변으로 다 모으는 거요.

◈ 이정환 : 모으거나 아니면 동맹 국가를 굉장히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이쪽으로 몰고 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다 생산하면 좋은데 뭐 다 만들면 좋죠. 근데 다 만들면 국제 경쟁력이 안 되죠. 일반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사서 만드는 게 훨씬 싼데 뭔가 위기가 생기면은 중국에 만드는 게 너무 비싸니까 자국에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긴 하는데 이거를 비용 차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국 내 근처 국가들이라든지 동맹국에 대해서 계속 공급망 동맹 같은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국가들을 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공급망 동맹 같은 것들을 자꾸 늘리는 이런 양상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만들 수가 없고 평상시에 이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생산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보조금 주면 또 우리나라 세수도 안 좋은데 그걸 보조금 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펼쳐놓고 되게 다변화 전략을 펴고 공급망 동맹 관계 같은 것을 강화해가지고 유지하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럼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이게 공급망 위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게 뭐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차영주 : 일단은 이게 미국 주도로 했었던 다자 간 국제 협정입니다. 1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돼 있는데 이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15일 안에 회의를 해서 공급망을 매칭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일단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거기까지는 우리가 협정이 있으니까 협정문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이라는 게 A 제품을 쓰다가 B 제품을 쓴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것은 통상 선언적인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거래선을 바꿔서 그것을 테스트해서 한다라는 것들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고급 휘발유 넣으시던 분들이 더 이상 생산이 안 돼서 일반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차이에 약간의 미묘한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차로 생각 왜냐하면 이게 옥탄가가 다르니까 차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미세 공정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것이 왜 기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그러면 못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참 공급망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해법도 그렇고 내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 차영주 : 단골 맛집 가다가 그 집 문 닫아서 옆집 가면 화나잖아요.

◆ 조태현 : 새로운 맛집을 발굴하는 개념은 아닌가요? 역시 음식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도 살펴볼게요. 또 중국인데, 미국의 동맹국인 네덜란드, 일본에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해리. 뭘 강화하는 겁니까? 

◈ 이정환 : 사실은 기존에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출 통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 실린 역외 상품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같은 데서 이제 못 판다, 노광장비를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역외 조항을 걸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역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네 기술이 있으면 이거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라는 이야기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미국 가서 기술을 빼갈까 봐 중국이 이제 FDI 투자하는 것들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져가는 것들을 제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에서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중국 빚을 늘리면 안 되니까 자기네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이거 제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흔히 이제 한국 해외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 반도체 산업 보조금 받으면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 못하게 한다. 그게 반도체 과학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판매라든지 투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조금 통제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했던 것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는 판매했던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서 이제 계속 놀리는 건 괜찮은데 그런 거 수리 보수라든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보다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제어에 나섰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지금 4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팔지도 말고 이미 판 거에 대해서 A/S도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게 대상이 된 게 네덜란드 ASML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슈퍼을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파는 곳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인데 여기는 뭐하는데에요?

◇ 차영주 : 결국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ASML 우리가 노광 장비라고 하는데 노광 장비가 뭐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 공정입니다. 나노 공정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죠. 거기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깎아내고 붙이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식각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는 건데 처음에 설계도를 그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계도를 어떻게 그릴까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쫙 찍는 겁니다. 이게 노광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반도체 원판에다가 사진을 딱 찍으면 거기가 회로도가 그려지는 거에요. 회로도를 그리는 걸 가지고 손으로 못 깎아내니까 액체 기체로 그걸 깎아내고 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착 찍는 게 노광장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각종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장비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특허 싸움. 그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본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동맹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옥죄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ASML이 못 들어가면 일단 찍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다음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도 장비를 못 수출하게 된다라면 중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처럼 보이는 거죠.

◆ 조태현 : 곤혹스러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곤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건가요?

◈ 이정환 : 근데 이제 사실 물건을 팔았는데 서비스 유지를 안 하는 거는 그것도 법적인 소송도 있고 애시당초에 안 파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 손해는 안 나잖아요. 적어도 이제 손해는 안 나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해놓고 유지보수를 안 하게 되면은 손실을 그걸로는 직접적으로 입는 거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될 것이고.

◈ 이정환 : 계약 위반이고 그거는 사실 배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회사고 이제 일본 회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슈가 좀 복잡할 것 같고 이게 두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는 제공하겠다. 이게 사실은 계약에 들어간 거고 이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파기가 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송이 붙고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국가가 있지만 남의 나라인데다가 계약한 거를 취소해서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동맹국에도 이런 압박을 한다는 게.

◇ 차영주 : 그리고 또 이제 기술 같은 경우도 있는 게 우리가 ASML 같은 경우가 이제 최첨단이 못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나노 공정 나노 공정에서 ASML이 이제 들어 10나노 이하에서 이제 그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3나노냐 2나노냐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7나노를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 세계가 놀랐어요. 원래 이제 ASML이 못 들어가면 10나노 이하에서 못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뜬금없이 7나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 조태현 : 어떻게 방법을 찾더라고요.

◇ 차영주 :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과거의 ASML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아닌데 이거를 4번 이상 쏘면 이게 최첨단이 된다라는 이론적인 기술이 있답니다. 그걸 다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중국이 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옛날 장비를 가지고 7나노를 개발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가 10나노 이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첨단을 생각하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아주 그냥 미세한 몇몇 부분에서만 들어가지 10나노에서 7노나 2나노나 쓰임새에 있어서는 아주 최첨단 아니면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국은 나름대로 우회 전략들을 여러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올 초에 주가 잠깐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023년에 전체 생산량의 40%가 중국이 덤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GPU를 이미 중국이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는 것들도 이미 중국은 지금 현재 뚫리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고 안 막은 데서는 계속 창으로 선점을 할 수 있는 좀 싸움이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우회해서 사들이기도 하고 다른 기술을 쓰기도 하고 ASML은 장비 한 대가 몇 천억 원 막 이러니까 더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방법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나 HBM같은 곳에도 또 추가 규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규제했던 것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별로 효과를 못 본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사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목적 자체가 격차를 벌이려고 하고 있고 이 격차를 통해서 계속 기술 패권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특히 이제 바이오, 양자 컴퓨팅,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라는 게 발전하는 게 최신 기술을 빠르게 하면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돈을 무한히 쏟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경쟁이 되기 할 텐데 물론 지금 약간 그런 중국이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은 이제 경쟁 관계 그리고 이제 동맹국의 어떤 우호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른바 창의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월한 건 사실 미국이 맞긴 맞다. 그리고 아무래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더디게 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아예 접는다는 건 아니고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좋은 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자본을 계속 넣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것이 수익률이 안 나도 중국은 계속 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급화를 위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 일종의 기술 격차 계속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고 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AI라든지 사실 무기라고 해서 이중 용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기 분야에서도 앞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억제하는 입장이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패를 여러 군데 대고 대고 또 대고 되도록 누출을 막는 이런 방식을 했다. 그리고 아까 4단계에서 다 얘기했는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올해 뭐 하고 네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출입 금지가 먼저였고 기술 통제 이게 차근차근 나가는 거라 계속 압박을 가할 거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뭐 그래 너 동생도 너도 크긴 할 거야. 근데 형만큼 크지는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7나노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 차영주 : 물론 격차는 있죠.

◆ 조태현 : 우리나라랑도 격차가 꽤 있고요.

◇ 차영주 :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3나노까지도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일 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 앞서 제가 공급망 거래선 이런 걸 바꾼다라는 건데 당장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적용된다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이게 어떤 저는 오히려 파급 효과가 무섭냐라면 저는 일본이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번 원자재 수출을 한 번 안 한 적 있죠? 수출 통제를 한 적 있죠. 소부장 수출 통제를 했죠. 이게 저는 일본이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었죠. 그전에 우리가 당연히 소재 부품은 일본 산으로 썼었죠. 제가 대기업 담당자라 하더라도 국내 제품을 쓰겠다고 그러면 위에서 니가 책임질래? 이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 했었죠. 근데 일본이 안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개발을 했고 국내 생태계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 조태현 :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효과죠.

◇ 차영주 : 오히려 좋다 이거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안 된대 그러면 과거 같으면 이거 미국산 써 이게 미국산이 좋잖아 돈도 안 들고 근데 미국이 안 줄지 모릅니다. 그러면 개발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당위성을 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효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중국이 스스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게 된다라면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저는 단기적인 정치인들의 시각과 장기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첨단으로 들어갈수록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길을 좀 깔아준 게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이건 중국도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희토류 제한했을 때 그때 다른 나라 중국의 희토류 점유율이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중국에서.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굴기해서 돈을 쏟아붓는 중국이 있고 이걸 막겠다고 압박하는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정환 : 사실 우리나라는 난감하죠.

◆ 조태현 :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 이정환 :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가 지금 불명확합니다. 굉장히 불명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나라가 미중 관계가 이렇게 격화되고 있고 이게 한동안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우리의 입장. 우리도 사실 기술 수준을 그러니까 EU 같은 데는 사실 기술 수준 분석을 하고 이 기술 수준에 맞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을 계속해가면서 이슈별로 어떤 큰 철학이 있고 중국은 일단은 우호적인 그러니까 상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깔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한국은 불분명해요.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중국을 적대국으로 놓고 가고 있고 EU는 어떻게 보면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기술 빼가는 나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급망도 상호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입장이 서면 반도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입장이 자꾸 안 서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경향들이 있다.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다 보면 사실 어렵죠. 그리고 기업들도 물건 안 팔려고 그러면 핑계를 대야 돼요. 나라에서 못 팔겠다 그럼 그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미국 눈치 봐서 못 팔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기조가 나와서 미국이 좀 압박해도 국가에서 이 정도는 허락해줬다라고 이게 뭔가 계속 명분을 가지고 물건을 공급하든 말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렵죠. 일단은 우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그러니까 관계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차영주 : 이게 지금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의 법칙을 고려하면 한쪽에서 수요 법칙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수요 법칙이 아니라 서로 경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전 세계에서 반도체 과잉 공급이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수요 공급이 아니라 무조건 정책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감사합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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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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