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소위 통과...21일 입법 청문회 단단히 벼르는 민주당

임성근 비롯해 핵심 관계자 증인 출석
청문회 끝나는 즉시 특검법 처리할 듯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만큼 수사 외압 등 의혹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처리했다. 입법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민주당은 사건의 핵심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화상회의로 참석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참고인으로는 3명이 출석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역시 본보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집중 타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추궁할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그토록 수사를 하는 것을 싫어했을까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이후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입법 청문회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통신기록이 다음 달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말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2일 자정 전에는 입법 청문회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사위 통과를 위한 마지막 절차도 넘어섰다.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이다. 특검법에는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실상의 수사 기간 연장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이라고 자신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