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안보위협”…해저케이블 공급망 정책 정비 시급

- STEPI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발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국, EU,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통제 및 개입 등 전략경쟁 분석을 통해 안보적 연결성 중심 해저케이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등 한국적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발간했다.

최근 생성형 AI 발전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전략자산인 ‘데이터’ 관리 필요성과 데이터 흐름(flow)에 대한 ‘연결성’ 확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적 연결성’과 ‘안보적 연결성’ 중심으로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확장 경쟁 심화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보호 및 네트워크(망) 확장에 대해 특정 주체의 개입을 배제하기 시작하는 ‘안보적 연결성’에 대한 위협 이슈 대두되고 있다.

특정 국가 및 기업에 의한 의도적인 데이터 탈취를 막고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을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망) 구축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 시대 해저케이블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부가가치를 생산 못하면 국제정세에 따라 공급망 안보 위협이 증가하며 데이터 안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TEPI는 ▷최근 안보적 맥락에서 의도적인 배제를 목표로 해저케이블 공급망 및 가치사슬 재조정 ▷국가 간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통제 및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전략경쟁 심화 ▷각 국가의 해저케이블 공급망 개입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AI 기반 디지털 전환 시기 해저케이블의 새로운 안보 위협과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후 분석 및 가공이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해저케이블 공급망에 대한 국가들의 안보화, 의도화된 잠재적 적성국 배제, 표준 경쟁 심화 등으로 한국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의 안보적 연결성 위협 증가

보고서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공급망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통신망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망) 복원력 강화 전략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기술적으로 온전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부재로 기술적 연결성 협력 대상이라며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 인프라 확장을 위한 국내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원선 STEPI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AI의 발전과 데이터의 전략자산화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보가 취약하다”면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탈안보화하여 연결성을 확보하고 국내 해저케이블 기업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강한 디지털 인프라 망 연결성이 있는 국가인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