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자연재해위험지구 4곳 정비 너무 늦다" 질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0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울주군 지역의 자연재위험지구는 언양 반천지구, 언양 무동지구, 서생 화산지구 등 3곳의 침수 위험지구와 붕괴 위험 관련 청량 삼정지구 등 모두 4곳이다.

반천지구와 무동지구는 태화강 범람에 따른 침수 피해로 각각 지난 2018년 9월과 2023년 3월, 서생 화산지구는 화산천 배수 불량에 따른 잦은 침수 피해가 잦은 곳으로 지난 2023년 8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또 청량 삼정지구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배후 사면 붕괴 위험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지정됐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울주군의 정비계획을 보면 언양 반천지구(사업비 297억원)는 2026년 6월, 무동지구(사업비 210억원)는 2027년 12월, 서생 화산지구(사업비 420억원)는 2028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시욱 의원은 “언양 반천지구의 경우 용역추진에 이어 자연재해지구 지정 고시까지만 4년이 걸렸다. 지구지정 고시는 국·시비 매칭 사업을 만들기 위함이다”며 “행정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동안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에 내일은 없는 만큼 향후 또 다른 재해 상황이 발행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단기간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정우식 의원도 “언양 무동마을이 최초 침수된 시점은 2016년 차바 태풍 때고, 군의 계획상 정비공사 준공 시점은 2027년이다”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 기간이 햇수로 12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나 더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국비,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 안전”이라며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책 마련이 어떻게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청량 삼정지구 관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상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위험지구 지정은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하도록 돼 그에 따라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정비계획은 5년마다, 정비사업계획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2018년 이후 해당 위험지구에 대한 행정 관리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 진단을 거쳐 위험지구 지정 해제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마련하거나 추가 행정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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