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대정원, 환자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

정부가 환자가 참여해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두 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 수요자, 즉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됩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네덜란드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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