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제출한 '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여당 반대로 부결

입헌민주당, 자민당 주도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에 '불충분' 비판

일본 기시다(오른쪽) 총리와 이즈미 입헌민주당 대표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20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와 당수토론(黨首討論)을 한 뒤 "기시다 총리에게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토론에서 이즈미 대표는 개정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시다 총리에게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에 결과를 내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거부했다.

이날 오전 입헌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는 입헌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중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공명당 반대표에 밀려 예상대로 부결됐다.

개정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은 들어있으나 입헌민주당이 주장한 정책 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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