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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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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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부당노동행위 노조 부실 관리 지적, 건전한 노사관계 일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서울시민 편의와 삶 위해 의정활동 매진하겠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의제 선정, 분석력과 대안 제시를 기준으로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중 22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적법한 노조 활동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해당 기관들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조 활동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들은 명확한 관리·운영을 위해 기준으로 마련하고 시행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집중 감사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시민편리와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명감과 각자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건전한 노조 활동은 건강한 조직 운영 및 유지에 밑바탕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건강한 조직 유지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한 감사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있어 시민께 더 많은 편의와 복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서울시 조직 운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잡고 임했다”라며 “이번 수상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오롯이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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