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재시동건 충청 현안들…정치력 신장 없인 전망 어둡다

21대 국회, 지역 법안 무더기 폐기…영호남 대규모 국책사업 통과 대조
폐기 되풀이 시 지역 기반 정당 탄생 당위성도…"결정적인 전환점 필요"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충청권 숙원 사업이 산적해있지만, 지역 정치력의 신장 없이는 '뒷전'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거대 양당 체제 속 충청 현안이 번번이 좌절된 만큼, 지역 정치권이 이념을 떠나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역 관련 법안들이 속속 재추진되고 있다.

그 중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돼 허무함을 남긴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이미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향후 속도전이 이뤄질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2028년 가동 목표인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법안도 다시 입법 절차를 밟는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변재일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 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쳤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국회 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지역 법안들도 재출격을 앞두고 있다. 과학수도 대전 완성을 위한 '대전특별자치시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5선 이상 중진이 여의도 재입성에 실패한 데 이어 충청 의원들이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등 당 내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 위치에서 밀려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충청권과 달리 영·호남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역 숙원을 담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시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할 지역 기반의 정당이 탄생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선 여야를 떠난 공조 체제 구축이 최우선이지만, 극단적인 대치 정국 속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충청권이 정치의 변방에서 중앙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정치력 입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