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교대, 비현실적"…간호법 당론 채택도

박찬대 "진정성 찾아볼 수 없는 황당 이중플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년씩 교대로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기로 20일 의견을 모았다. 또 간호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역상품권, 탄소중립에 관련된 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굳이 그런 방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 정부여당이 입법권, 국회를 존중하는지,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 남발이 이뤄지는 게 아닐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제시한 건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조건을) 대국민 약속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라서 여당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다"라고 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진정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이중 플레이다.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겠다는 태도 아닌가.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며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4개의 법안을 추가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에서 폐기됐던 간호법 등이다.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상임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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