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도내 민통선 합리적 조정 필요성 강조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절차 및 현행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기호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도와 함께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절차 및 현행 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민통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안보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그동안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평생을 군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접경지역과 함께하고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분들의 불편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화·김포의 경우 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 간 간격은 최소 1㎞에서 최대 3㎞에 불과한 반면, 철원은 3~6㎞, 화천, 양구는 8~10㎞ 사이에 위치해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 군(軍)이 접경지역의 기본권과 재산권 보장,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접경지역 조성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선제적으로 민통선의 합리적 조정 방안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민통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군이 밝혀온 소극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지 말고, 민통선 인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합리적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