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국은행 불러서 ‘선제적 금리인하’ 압박한다

국힘, 27일 민생특위에 한은 고위관계자 참석 요구
국회 상임위 아닌 여당 특위 차원 요청 ‘이례적’ 평가
한은 “설명하거나 답변할 주제 아냐”…부담감 토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기준금리 ‘조기인하론’을 띄우며 한국은행을 연일 압박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촉구성 발언이 이어지더니, 다음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에 이례적으로 직접 한은 고위관계자의 참석까지 요청했다.

20일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은 부총재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의원은 7월11일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를 언급하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여당 특위 차원에서 한은 고위관계자를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전반이 아닌 기준금리 관련 안건 자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다. (기준금리 이야기는) 설명하거나 답변할 주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압박은 강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들이 최근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국가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의 핵심은 금리”라며 맞장구를 치고 나선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고려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각자 책임을 맡은 기관이 각자의 정책 수단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상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