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법제연구원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 협력

고동명 기자 2024. 6.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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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 개선·정비 △제주형 분권 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 발굴·연구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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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법령 개선·정비 △제주형 분권 모델 완성 등 특별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및 법·제도 개선 발굴·연구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제주대학교·제주연구원 등 도내 학술·연구단체와의 협력 환경 조성 △특별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 등도 이번 협약에 담겼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지방자치 분권 모델을 정립하고 선도했다"며 "제주형 분권 모델 완성 등 제주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설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입법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법령 정보를 보급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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