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러 군사기술 협력 언급 유감…안보 위협 시 단호히 대응”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조약 내용 검토 작업 중”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북 간의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각국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사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북·러는 이 조약을 토대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러시아의 첨단무기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전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