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위 1년씩 교대 비현실적"…간호법 등 4개 당론 채택

"원구성 협상, 주말까지 협상 후 24시간 시한"…강행처리 경고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데에 총의를 모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관련해선 조건부 수락 개념은 아니고 1년 뒤에 보자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 결렬시 오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의장은) 주말까지 협상을 마쳐달라고 했다. 그로부터 24시간의 명단 제출 시한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오는 25일 안팎에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거론되는 후보가 있냐'고 묻자 "7석은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본회의) 직전까지 명단을 제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전까지 저희가 명단을 내는 건 정치적인 도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 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한국형 IRA법안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이 골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