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미일 `특허 하이웨이` 동참

서울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
중국, 3개월내 심사결과 제공키로

김시형(왼쪽 세번째)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20일 서울에서 열린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5개국 청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대 특허청(IP5)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과 글로벌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중국 등 3개국 특허청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 출원된 특허심사를 3개월 이내에 하는 등 신속한 특허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P5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2019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이후 5년 만에 주최한 것으로,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방안과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방안, AI 등 신기술 발전에 다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에 해당한다. 5개국 특허청은 2007년부터 IP5를 설립해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은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IP청장회의의 'IP5 협력비전'에 명시돼 IP5 간 중요한 협력목표 중 하나로 다뤄져 왔다.

IP5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한국 특허청이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의 정책이 IP5와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IP5 청장들은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주도해 마련한 '글로벌 특허양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 등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글로벌 특허양도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중국 특허청은 특허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IP5 청장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 연구결과를 승인해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특허제도 조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 중추국가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