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뒤덮는 가족단위 자살, 청주시도 예외 아냐"…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

[청주] 남인범 청주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발생되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5월 7일 청원구 한 가정집에서 발달장애인 3인 가족이 나란히 누워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어머니와 두 남매로 이루어진 가족은 모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2009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아들이 정신과 약물에 의지하며 어머니와 누나를 보살피며 살아왔다"며 "이웃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주거지 청소, 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모두 거절하였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취약하며 그 정도가 높다"며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난관을 겪는다. 그렇게 받은 상처는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 사회참여 활동 의지 등에 영향을 받아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칩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참사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여 24건"이라며 "대부분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에 괴로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다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만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가족단위의 죽음에서 청주시 또한 예외가 아님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기준 청주시에는 5723명의 발달장애인 중 459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하다"면서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장애 유형 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와 같이 가구의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세분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해당 장애인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뒀으나 현대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그 시발점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1순위로 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도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시스템과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기기의 등장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웃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관심이다. 웃으며 용기를 내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충북 최초로 시각장애인 청주시의원으로서 장애인에 관한 복지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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