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국가 간 협력·녹색투자 확대 필요"

한국은행, 기후경제학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기후변화, 글로벌 차원 문제…범국가적 협력 필수"
"'지역적 블록' 형성해 동일 탄소가격 적용 고민해야"
"2030년까지 6배 투자 확대…편익, 투자 비용보다 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계석학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 강화와 녹색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기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로버트 멘델슨 예일대 교수와 미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가 참석했다.

멘델슨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가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만큼, 탄소가격을 ‘글로벌 전략 커뮤니케이션협의회’(GSCC)를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정할 때 여타 국가들의 탄소감축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있어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결국 글로벌 차원의 적정 감축량 도달 실패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멘델슨 교수는 지역과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은 ‘탄소조정국경제도’로 이미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북미 지역도 이를 따를 것이란 게 그의 판단이다.

아울러 멘델슨 교수는 향후 전 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적 블록’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글로벌 온실감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데 한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웃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타보니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는 대규모 친환경 투자 등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후변화 피해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자연재해 및 경제적 충격 등으로 세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등이 나오면서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데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다만 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거시재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