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도지사 국제무대 경쟁할 수 있도록 권한재정 줘야”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서 열린 민생토론회서 '신 균형발전시대'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능력 있는 시도지사들이 국제무대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해 경북이 민생 현장에서 선도해 온 국가적 아젠다와 화두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아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책임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설립, 민간투자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 실현 등을 핵심화두로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당면한 문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인데, 단순한 통합은 힘이 없다”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많이 이양받아야 미국의 주정부처럼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시도도 따라온다”며 “다극 체제로 발전되어야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범정부통합지원단을 만들어 통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방의료재건을 위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 의료문제 해법은 ‘공공의료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있어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 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의료는 공공으로 가야한다”면서 “경북은 포항・김천・안동에 도립 의료원이 있고 울진・청송・울릉에 작은 의료원들이 있는데,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같은 지역 필수 의료는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안동대에 공공의대를 국가 의료산업 역량강화와 경북의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이 바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특히, 문화예술 관광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인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에 호텔・리조트와 같은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경북이 제안한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동해안과 북부권에 휴양 벨트 조성에 대한 지원 의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가 잘살게 되었는데, 경북은 앞장서서 새마을 정신을 지키고 노력해 왔다면서 새마을 운동본부를 경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이 선도하는 정책 성공모델인 농업 대전환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사도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득 3배를 달성한 경북의 농업 대전환과 혁신농업 타운 성공모델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했다. 농업은 돈이 되어야 청년이 많이 온다면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농림부에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①첨단 AI・바이오, 에너지 신(新)산업의 허브 경북 ②교통과 관광, 의료 1번지 경북 ③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을 다뤘고 경북의 주요 현안과 사업들에 관해 토론했다.

특히, 동해안 수소산업벨트, 경주의 SMR국가산단,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등 지역에서의 국가첨단산업 발전방안과 영일만대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경주~울산 간 도로확장 등 SOC와 함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동해안과 북부권의 휴양 벨트 조성 등 관광산업 현안까지 풍부하게 다루었다.

윤 대통령은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철우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처 장차관들을 많이 압박한다”면서 “능력 있는 시도지사들이 국제무대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