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공개 게시물 ‘의견진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 위반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추후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을 듣고 게시물 삭제·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일부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겼다. 함께 신고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는 채널 운영자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각하됐다. 유튜브 ‘나락보관소’의 경우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방심위에 해당 게시물들을 신고했다.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조항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할 때 방심위의 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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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016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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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