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아파트 대부분 상속세 대상...공제액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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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속세 과표구간 조정과 공제규모 확대,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열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져 왔고 대표적 사례가 상속세로 꾸준히 문제점이 거론돼 왔다"며 "50%에 달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20여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묶여있는 공제한도 등이 문제점 일부"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 위원장과 이달희·강명구·최은석·서명옥·박덕흠·박수민·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왔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94.5%가 상속세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는데 민주당에 누가 부자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의 대부분의 아파트 (소유주는) 높은 상속세 대상이 된다"며 "젊은 시절 안 먹고 안 입으며 힘들게 마련한 내집조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상속세 기준을 수십년째 그대로라 국민부담만 더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에서) 상속세 공제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회적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득을 위해 출자할 수 있으니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세제개편안에 들어가는데, 당 의견으로 법안을 낼지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런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는 경제력이 있는 5060세대의 부를 조기에 2030세대로 이전해 소비를 촉발시키고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오늘 결정은 못 했다. 세율부분은 정해진 게 없다"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등 다양한 기회 통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