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특별소득공제 2000만원 도입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건의사항에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박사연구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와 이공계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혁신형 R&D조세지원제도 건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인건비 등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 10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기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R&D 수행 기업 90%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29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가 88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R&D 예산감축과 의대 증원 등으로 기업 R&D 및 이공계 인력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산기협은 R&D 협력·투자 확대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해 산업계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R&D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 5건을 건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일 기업 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세제지원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산기협 제공

산기협은 먼저 첨단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국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한 R&D 투자액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혼합형 세액공제'도 제안했다.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기존 제도 도입 후 30년 이상 동결이었던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D 인력의 소득 환경을 개선하고 이공계 인력 유입을 늘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와 국내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도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 2000만원 도입도 제안됐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R&D 세제가 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세제개편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