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북핵 협력' 끝났다…러→북 기술이전 저지 중요" NYT

"북러, 反美 통해 단합…北, 러가 원하는 협상 카드 쥐어"
"김정은·푸틴, 미중러 북핵 협력 '추도식' 사회 본 것"

[평양=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외곽 순안국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을 받고 있다. 2024.06.2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계기로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과 관련, 과거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간 '북핵 공조'는 종식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각) '푸틴은 한때 북핵 억제에 노력했다. 이제 그런 일은 끝났다' 제하 기사에서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은 10년간 서방과 대립을 심화했지만, 북핵 해체 또는 억지라는 최소한 하나의 지정학적 프로젝트에서는 미국과 단합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런 관행이 약해졌으며, 전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북한의 핵확산을 중단하려는 세계 최대 핵 보유 삼국의 노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라는 지적이다.

NYT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등을 두고는 "(미중러 북핵 협력에 대한) 추도식 사회를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북한을 찾아 낮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 기간 김 위원장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후 북한이 공개한 조약문에는 '전쟁 상태'에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다.

NYT는 이와 함께 "성명 어디에도 북한이 50~60개 상당의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암시조차 안 됐다"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라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와 관련, NYT에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냉전 시기의 안보 보장의 재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이념보다는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의 반대를 통해 하나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 증대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동맹 성격의 연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대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북핵 공조'는 약화 수순에 접어드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우크라 전쟁 기간 북한의 대러 지원으로 이미 뚜렷해져 왔다. NYT는 북한이 "비범한 무기 생산국"이라며 러시아가 원하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무기 지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다. 이와 관련,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안보국장(DNI)은 지난 3월 의회 청문회에서 전쟁으로 도움이 필요해진 러시아가 북한과 중국, 이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헤인스 국장은 같은 날 기밀 세션에서 핵탄두 장거리 투발 및 정밀 목표 타격, 재진입 기술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NYT는 "이는 미국 대통령들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온 조치들"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실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 저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NYT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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