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배달 플랫폼 독과점 상태... 상생 방안 마련해야”

20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野 김주영·강준현 의원도 동참

소상공인·가맹점주와 배달라이더,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20일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와 출혈 경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토로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 배달 플랫폼들이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쿠팡이츠플러스’, ‘배민커넥츠’ 등 협력사를 통한 중간대리점의 배달 물량 위탁으로 인한 이중고도 지적했다.

20일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단체 대표와 김주영·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승헌 소상공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고금리 속에서 지난 1년간 1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다. 독·과점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날이 갈수록 큰 부담”이라며 “공룡 기업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부담에 가게 광고부터 배달, 직원 고용 등 소상공인들이 포기하는 것들을 나열했다.

김관우 배달노동자 대표는 배달플랫폼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배달비에 경매를 붙이는 변동성 배달 단가에, 미션 수행을 통한 금액 차등 지급 등 플랫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라이더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며 “라이더의 운전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이런 행태가) 일반 로컬(지역) 배달 대행까지 잠식해 라이더의 배달 단가는 낮추고 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게 배달·외식업계의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독·과점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은 소상공인·배달노동자·소비자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정 부회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라이더유니온 집회와 자영업자 모임의 ‘가게 배달의 날’ 행사 직전 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한 배달 플랫폼 상생 촉구는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 등 세(3)주체가 현 문제가 가진 시급함과 해결의 긴급함을 전한 것”이라며 “내일(21일) 있을 캠페인과 집회에도 분명 시너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강 의원은 “배달 산업은 배달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라이더와 자영업자라는 생산 구성원 없이는 배달 산업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언제까지 생태계 구성원의 고혈을 착취해 플랫폼의 독점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지속할 건가”라며 “이중고·삼중고에 놓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상황을 외면하면서 그 사이에 숨어 수수료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행태는 더 이상 혁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김 의원은 법적 후속 지원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 외엔 없다”면서도 “앞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살펴본 뒤 추후 법안 발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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