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자 류제화 "조국의 엉터리 헌법 해석 부끄럽지 않나"

조국 대표의 한동훈 겨냥한 발언에 발끈 또 스승 저격
류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적 근거 설명해보세요"

지난 4월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국민의힘 세종갑 류제화 후보. (자료사진)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로스쿨 제자였던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20일 "법학자 출신의 엉터리 헌법 해석 부끄럽지 않나"라며 조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의원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석을 두고 F 학점, 기본 소양 운운하며 훈수를 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정녕 헌법 해석에 관해 훈수하려거든,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조 대표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제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당시 조국 대표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나"라며 비판했다.

이번에 다시 '조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조 대표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연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에 조 대표가 이날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고, 류 위원장이 논쟁에 가세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 "(대통령)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설명해 보세요"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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