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근거 마련할 '수급 추계 전문위' 만든다

의대 정원 결정은 수급 추계 결과 토대로 '정책 의사결정 기구'가 결정 추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에 관여할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직역 대표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직역별 인력 자문위원회도 설치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모형과 결과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다.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추계모형과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추계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위는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하고 수급 추계 활용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 추계 방식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학기술 발전, 인력 수요·공급 관련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을 추계 시나리오에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적시성을 갖춘 수급 추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뤘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개 보건의료 직종 관련 각종 현황 조회가 가능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 구성 시기는 미정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추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추계 논의 구조와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가 특위에 조속히 참여한다면 보다 빠르게 논의해 향후 타임라인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의료개혁 재정 투자 방향도 논의했다.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지원 관련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으로 정했다.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포함시켰다. 안정적 재정 투자를 위해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논의했다.

다음 특위는 오는 7월11일 개최될 예정이다. △중증·필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