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악성 민원 막고 공무원 보호 강화"

공주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협박, 성희롱 등과 같은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 공주시 제공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안전실장이 반장을 맡고 3개 부서가 참여하는 '특이민원 전담대응반(TF)'을 꾸려 운영 중인 도는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경우 대응반 내 '사건조사반'이 피해공무원을 조사하고 '법적대응전담반'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법률 자문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법적대응전담반은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연계 역할에 더해 고소·고발부터 형사재판 대응까지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시책으로 민원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보존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형 녹음기) 50개를 각 민원 부서에 배부하기도 했다.

도는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누리집 내 공무원 실명을 삭제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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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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