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대 특허청장, 서울에 모여 공동선언문 채택

'IP5 청장회의' 2019년 인천 송도 회의 후 5년 만에 한국 개최
공동선언문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가이드라인 합의
특허청,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및 신기술 논의 주도

[대전=뉴시스] 20일 특허청 주도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션창위(Shen Changyu)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청장,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계 선진 5대 특허청장이 한국에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 확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대 특허청(IP5)장이 2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 서 모여 'IP5 청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우리나라 주도로 서울서 개최됐다.

참석한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며 우리 특허청은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유럽, 일본, 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 IP5를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IP5는 이번 청장회의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우리는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Guidelin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이끌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논의했다.

이 자리서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해 IP5와 산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상황을 발표했고 참석한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키로 합의했다.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 출원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지고 심사결과 제공시점에 대한 출원인들의 사전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IP5는 특허청의 주도로 제14차 청장회의(2021년)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연구결과를 승인했다.

특허청이 제시한 이 연구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2023.10)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이 반영돼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