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관리계획 받을것..시스템 리스크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와 관련해 "(대상 저축은행으로부터)경영개선 관리 계획을 받아 보고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면 금융회사 부담을 주는 절차로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몇 개 회사가 대상이지만 규모, 중요성 측면에서 전체 시스템 리스크와는 상관이 없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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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규제완화 결정된 것 없다.. 여러 고민은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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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대상 규제인) 유동성 비율은 실제 유동성 이슈가 있을 때 시그널(신호)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 경영실태평가라는 오래된 제도를 쓰게 된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저축은행 3곳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경영실태평가는 2분기 연속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이상을 기록한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2011년 이후 약 13년 만에 재개됐다.

이 원장의 발언은 유동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선제적으로 건전성 문제를 현장점검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연체율이 높은 3곳 이외에도 추가로 10곳도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개월내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수준의 규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단은 비수도권의 자산규모 1조원 이하 저축은행 위주라서다. 이 원장은 "손실이 나고 나빠지고 있을 때 문제를 해소하고 반영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못 본 상태라 추가적인 M&A 완화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여러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부실 저축은행은 영업권과 상관없이 M&A가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면 부실 직전의 그레이존(회색구역) 저축은행도 업권 '칸막이' 없이 인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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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 대부분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관리..유동성 문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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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기된 저축은행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등 유동성 우려에 대해선 "당연히 지금은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리 민감도가 높은 분들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고 법인도 많은데 이분들은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다"고 말했다. 5000만원 이하로 예치한 고객이 많아 해당 금융회사가 망해도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금융권이 다음달 초까지 진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 대해선 온정적인 평가를 경계했다. 그는"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그때그때 분기별로 반영됐어야 하는데 팔리지도 않고 충당금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추가로 대출해 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가격 조정이 돼야 한다"며 "100 중에서 2~3만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처럼) 어떤 게 썪은 사과인지 모르면 안 썪은 나머지 사과도 함께 썪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대해선 "부동산이 3~4년 떨어지면 1년은 다시 오를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은 전례없는 물가 상승을 동반한 싸이클로, 10년만에 오는 경기변동 사이클과 맞물려 부동산 침체, 과잉투자 문제를 과거와는 달리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