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홍콩ELS 개선안, 빠른 결론보다 근본 고민 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고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바꿀 수 있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절차를 거치면 책임을 면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상생하고, 공생하면서 소비자와 어떻게 파이를 키울지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진전성' '소통'을 강조했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권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속전속결' 후속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마련 중이다. 영업점 판매행태, 소비자 행동패턴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 '빨리 결론을 내겠다, 다음 사고 전까지, 임기 내에 한번하자' 이렇게 하기 보단 업권도 공감할 만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근본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소법 시행 3년이 됐지만 형식적으로만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설명의무가 구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상품을) 30분, 1시간 체크 리스트를 읽고 가입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위험)가 뭔지, 얻을 수 있는게 뭔지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이 원장이 '민원왕'이라고 지목한 보험 분야에 대해선 "무·저해지 보험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진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부풀려져 있다. 상급병실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급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예시했다.

그는 "보험회계(IFRS17)가 바뀌면서 계리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는 다시 합번 살펴봐야 한다"며 보험회계 개선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특히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업권 구분이) 희미해져 근본 고민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월납 보험료의 2000%에 가까운 설계사 수수료에 대해선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면 몇 천만원의 수수료가 설계사에게 가는지 (소비자는) 모르고 있다"며 수수료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예고했다.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는 신뢰도 하락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코스피 5000 포인트 목표였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2000~3000포인트를 왔다갔다한다"며 "냉정하게 말하면 금융투자 업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게 주주와 소비자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각별한 노력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도 직접 다루고 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도 운영 중으로 이 원장은 "외부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슈에 먼저 나서 중도상환 수수료 등 문제를 금융권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