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에 부채 감축 촉구…“GDP 5%P 줄여야”

고령화·국방비 증가·기후 등 재정 부담↑
7200유로 지출 절감 혹은 추가 세입 필요
"파리협약 실패시 기후대응 비용 더 확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가들에 부채 감축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건물 안 유로화 표시 표지판.(사진=AFP)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는 유로존 국가들이 인구 고령화, 추가 국방비 지출 및 기후 변화 등 ‘중요한 재정 부담’을 직면하고 있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5%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7200억유로(약 1070조원) 규모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혹은 추가 세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ECB의 지적은 유럽 집행위원회(EC)가 프랑스 등 7개 국가가 EU 재정 준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GDP의 5.5%로, EU의 한도인 3%를 넘겨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유로존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렸다. 특히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앞서는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4개 정당 연합체 신 민중전선(NFP) 모두 공공지출 확대를 내걸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CB는 유로존의 재정에 대한 압력이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CB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및 국방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70년까지 GDP의 평균 3%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와 별도로 각국은 부채 비율을 2070년까지 EU 한도인 GDP의 6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유로존 국가들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평균 GDP의 2%를 추가 절감해야 한다고 ECB는 설명했다.

ECB는 “부채를 많이 가진 국가들이 고금리 위험을 직면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 국가별 차이가 있다. 슬로바키아는 GDP의 10%, 스페인은 GDP의 8%를 절감해야 하지만,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은 GDP의 2% 이하를 줄이면 된다.

ECB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목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 대처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ECB는 지출 확대, 구조 개혁, 디지털화 및 세계화로 인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