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심각하게 우려”

푸틴 “유엔 대북 제재 고쳐야” 발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기술 협력 등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모습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만 해도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북-러 군사 결속 강화가 모습을 드러내자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은 점은 지역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서명으로 북-러 군사적 결속이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 관련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대북 제재 수정’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하야시 장관은 “국제사회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간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두 나라의 군사적 연계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뒤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며 “군사 기술 협력 심화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체제를 두고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가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던 19일 오후 정례 회견에서는 “북-러 간 군사적 연계, 협력의 강화 등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중해졌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은 계속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에서 미국,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